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인수위 시무식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 및 운영을 엿보게 하는 두 가지 화두를 던졌다. 하나는 일본 대장성의 예를 들어 관료주의의 병폐를 꼬집으며 개혁방향을 시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사회의 부처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경제부처 등 관료조직의 동요를 의식한 인수위측은 "예시적인 일반론"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말의 행간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당선인은 2001년 고이즈미 정부가 일본 사회를 지배해온 대장성을 해체한 조직개편에 '감탄'한다며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해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말했다.
비대화한 관료조직의 폐해를 도려내고 재정비하는 것이 경제회생의 발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얘기가 "경제정책의 기획조정기능이 너무 약하다"는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의 말과 맞물리면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개편 및 위상변화를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인수위가 검토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5~6개나 되는 것에서 보듯,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가려내기란 참으로 어렵다. 특히 개발시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운영해온 경제관리 시스템이 저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인수위가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당선인의 약속이다. 최종적 정부조직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민간 주도'와 '시장 친화'라는 양 축을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이 인수위에 파견된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부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소아병적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내 부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주문한 것도 관료사회의 기득권 집착과 권력 줄대기를 경고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인수위는 "속전속결로 공공부문 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그들의 조직보호 및 생존논리에 말려든다"는 경험적 충고를 되새기면서 개편 이상으로 운영의 묘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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