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결과 중시 '일하는 정부'상명하달식 관료주의 우려도
내달 말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어떤 업무 스타일을 선보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토론보다는 실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는 상명하달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ㆍ집행으로 이어지면서 경직된 관료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3일까지 교육부와 국정홍보처, 총리실, 금감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고려사항' 같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선 가차없이 질책을 가했다.
일부에 대해선 시한을 정해주며 재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국정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 만큼 행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는 뜻이다.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각 부처의 기능 재편 방안, 예산 절감책, 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 등으로 항목을 정해 공문을 발송한 것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당선자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지금부터 실행플랜을 짜고 준비하라는 의미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정부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3불정책 존폐나 금산분리 완화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단기간에 사실상의 결론을 내놓은 점도 새 정부가 갈등 사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결론을 내린 뒤 사후적으로 일의 성과를 통해 평가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용주의적 접근이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창의성을 잃고 경직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 쪽(부처)에서 우리가 하려는 대로 따라와야 한다"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의 언급이 단적인 예다.
인수위의 서슬에 대운하 사업에 대해 환경부조차 입을 다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나친 성과주의가 '한건주의'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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