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2월 초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수 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수능 등급제에 대해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정말 너무 안이한 업무보고다. 수능 등급제에 대한 불만이 높고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는 2월 초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_그러면 수능 등급제 유지하나.
“인수위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교육계 청사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입시제도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안 된다. 2월 초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한 전반적 교육개혁 방안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지금 인수위 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_대입 3단계 자율화는 시간표가 나왔나.
“구체 방안을 확정해야 시간표가 나온다. 이 방안이 중3 혹은 중2에게 적용될지 민감하다. 학생 학부모 등 국민 모두의 관심사안이다. 시간표가 일부 언론에 나오기도 하던데 아직 우리가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초ㆍ중등교육의 시ㆍ도교육청 이관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다룰 것이다.”
_고교 평준화는 유지되나.
“고교 평준화 대안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평준화를 보완하겠다. 이는 대입 자율화와 맞물려 간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하지 못했다. 이런 구체적 공약에 대해 앞으로 교육부의 각 실ㆍ과 단위로 협의를 거쳐 2월 초에 발표하겠다.”
_대학 입시업무가 이양되는 기관 정해졌나.
“대입 업무 집행기능은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맡고 있다. 기획기능은 교육부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다. 대교협이 훨씬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권한도 이양하면서 대교협의 역량을 키워 주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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