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정보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국정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정보가 생명이자 경쟁력인 21세기에 국정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제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 있다. 선진화 시점에 발맞춰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같은 유수의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진입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들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도 “국정원은 그 기능을 충분히 살려 활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특별히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거나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보 기능을 국정원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파트와 경제파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이 있었다. 진 간사는 “지난 10년 간 국정원의 모습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했다”며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간첩수사의 실적이 지지부진했던 데다 정권의 대북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 점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또 김경준씨 기획 입국 의혹, 이명박 당선인 관련 인사 사찰 등에 대한 추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필요한 경우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북 정책 관련 비선 업무를 분리해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에 이관할 가능성도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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