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 눈덩이… 이대로라면 2050년 114조원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에도 매달려야 할 판국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부나마 개혁 조치가 취해졌지만 특수직역 연금은 수 십년 적폐가 그대로 쌓여있기 때문이다.
특수직역 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제가 방치될 경우 정부, 즉 국민이 세금으로 매워야 할 연금보전액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3대 특수직역 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의 경우 지난해 9,700억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조5,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무원의 고용주가 국가인 만큼, 매년 적자만큼을 국민 혈세인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정 추계의 범위를 2050년까지로 넓히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08년 1조원대 중반이던 공무원연금 적자가 2020년에는 14조원에 육박하고, 2050년에는 93조2,262억원으로 1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다.
1973년부터 만성 적자 상태인 군인연금도 규모는 공무원연금 보다 작지만 매년 국가 재정에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지원은 1조735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30년에는 2조4,000억원, 2050년에는 4조5,9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의 재정적자를 모두 합하면 2030년에는 43조7,347억원, 2050년에는 114조5,937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게 된다. 특수직역 연금 모두 합법적이고 나름대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논리가 있지만,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연금 개혁을 공언하고 있지만 온갖 생색을 내고도 결국 공무원ㆍ군인ㆍ교사 등의 압력에 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의 길을 답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에서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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