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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운하, '여론의 물길'부터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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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운하, '여론의 물길'부터 확실하게

입력
2008.01.0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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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던 대운하 건설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장석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팀장은 5대 건설사 대표를 만나 대운하 사업을 설명하고 참여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경부ㆍ충청ㆍ호남 운하를 동시에 착공해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선 이렇게 대운하 건설을 서두르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대선 승리 자체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이한구 정책위 의장조차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운하는 주요 강의 물길을 바뀌고, 국토 지형에 일대 변화가 가져오는 대역사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손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개발사업 특성 때문에라도 더욱 그렇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은 정치적 공방에 그쳤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인수위가 내달 초에 운하 전문가와 반대론자들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한다면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경부·충청·호남 운하를 모두 완공하겠다는 발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완공시기까지 촉박하게 잡을 경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단기간 내 경제를 살리려는 조급함에 쫓겨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라면 6공 시절에 추진했던 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부작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대로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일을 시작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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