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 의지는 확고하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가 필수적인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이미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 13~25%에서 10~20%로 낮추고, 대기업(25%)도 경쟁국 가운데 최저 수준(20%)으로 내리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의 경우 13%, 1억원 초과 시에는 25%인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는 3.5%로, 독일(1.6%) 미국(2.2%) 영국(2.9%)에 비해 크게 높아, 경쟁력에서 처진다는 이유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선 조세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게 인수위측의 시각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6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참여정부도 일단 방향을 틀고 있는 모양새다. 재경부는 7일 업무보고에서 법인세를 선거공약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논란은 적지 않다. 세금인하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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