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 안보와 경제협력을 인권개선과 연계 시키는 ‘한반도형 헬싱키프로세스’를 적용키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참여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데 대해 비판했으며,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에 대한 헬싱키프로세스의 적용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헬싱키프로세스란 인권문제를 국가간 현안에 결부시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또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의 실현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동 정례화를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국가와 ‘에너지 실크로드’를, 아랍 18개국과 ‘중동 소사이어티’를 올해 중 창설키로 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 강화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방안을 내주 2차 업무보고 때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안보실 등으로 흩어져 있는 외교안보 업무가 외교부로 통합될 것으로 보이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외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평화, 번영, 국격을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 코리아의 지향 등 7대 독트린을 보고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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