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의정비(연 7,252만원)를 받기로 한 경기도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인하권고에도 불구하고 인하불가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와 함께 인하권고를 받은 5개 지방의회는 의정비를 인하할 예정이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 경기 동두천, 충북 충주ㆍ제천ㆍ옥천ㆍ괴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감액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 ▦연말 평가때 감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구랍 28일 제천시의회를 시작으로 31일 충주시의회와 괴산군의회, 지난 2일 옥천군의회와 동두천시의회등 5개 지방의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3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을 상부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고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교부세 감액 등에 따른 경기도 행정과 재정의 직ㆍ간접 피해가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고 특별교부세도 지난해의 경우 21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교부세로 인한 타격은 별로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행자부와의 관계가 악화돼 협력사업 등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도의원의 의정비를 지난해 5,421만원보다 무려 33.7%나 인상된 7,252만원으로 하는 의정비안을 통과시켜, 서울(6,804만원)을 제치고 전국 1위가 됐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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