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1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 대사면 등 저(低)신용자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금융감독위원회 인수위 업무보고 후, “신용회복 조치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신용회복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는 형태로 저신용자를 지원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저신용자들의 연체 기록 삭제 등 신용 대사면에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전문위원은 “기금 규모는 사채시장 규모(18조원 가량)보다는 다소 적지 않겠느냐”고 말해 10조원 안팎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원 방식은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존 대출 채권을 기금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2~3개월 간 관련 법 개정과 준비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용 대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2~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도 가닥을 잡았다. 이 대변인은 “금감위가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연기금 펀드 등 다양한 은행 소유 형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재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소유제한 규정을 10%, 15%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인수위는 금감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잡한 금융감독 체계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융감독원 등 3단계로 이뤄진 금융감독체계가 단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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