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이달 말까지 통신비 20% 인하 방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휴대폰 요금이 어떤 형태로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에선 요금 인가제 조기 철폐 및 가입비 인하 등을 통해 통신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은 인수위의 통신비 인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5일 정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정통부에 이달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비 인하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요금인가제 단계적 완화, 결합상품 확대 등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인하하되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요구했다. 정통부는 통신업체들의 불만을 다독거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요금 인하 방안 마련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요금 인하방안으론 요금인가제 폐지가 최우선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은 정통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후발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유효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선두업체의 과도한 요금인하를 막기위한 조치였다. 정통부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KT,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할 수 있어 업계 전체의 요금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3년내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폐지 시기가 올해 중으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가제 폐지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 폐지가 체감할 만한 요금 인하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가입비 인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가입비 인하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만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료 인하와 달리 이통사 입장에서 매출 감소의 부담이 적다. SK텔레콤의 가입비(5만5,000원)가 KTF와 LG텔레콤(3만원)보다 높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통사들은 가입비 인하 등 직접적인 요금 조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0%를 못넘는 상황에서 통신요금을 20%로 인하할 경우 영업 적자를 내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인위적인 요금 인하 압력은 업계의 자율 요금 경쟁을 사라지게 만든다”며 “업계가 알아서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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