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휴대폰 요금 20% 인하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동통신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인수위 측이 서민생활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와 함께 휴대폰 요금도 새 정부 출범 전 대폭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휴대폰 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내세우는 통신비 인하 방안은 이동통신 업체의 기본요금과 요금 부과 단위를 조정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기존 통신비의 20% 이상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동통신 요금은 정보통신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에 대한 인가를 통해 결정해왔다. 인수위 방침에 따라 휴대폰 요금을 낮추려면 정통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리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공공연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통사 측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이미 지난해 말 가입자끼리 통화 때 요금을 깎아주는 망내할인 요금을 포함해 문자메시지(SMS) 인하와 청소년 및 장애인요금제 등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요금 인하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 인하는 세금을 내리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인수위 측이 주장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 인하 방침은 민간기업의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차기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장경제 원리'와 '규제완화' 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휴대폰 요금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팀장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휴대폰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휴대폰 요금 인하 문제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로 공론화하기보다는 유통질서 개선이나 신규 사업자 진출 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인수위 눈치를 보느라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휴대폰 요금의 새 정부 출범 전 20% 인하방안이 현실화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수위 쪽에서 추진 중인 휴대폰 요금 인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본 뒤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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