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게 이 당선자의 소신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당선자가 기업에게 줄 선물 목록 1순위에 ‘규제 완화’를 올려놓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이 당선자가 구상하는 기업 정책은 한마디로 “기업을 신바람 나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노사관계 법치화 ▦기업관련 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등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각종 규제부터 인수위 차원의 검토를 거쳐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 규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날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화제가 됐다. 기업인들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팀장인 박재완 의원도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안되지만, 이미 있는 공장의 노후 설비를 바꾸는 문제까지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수도권 규제 이외에 기업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은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기 또는 대규모 손질도 예상된다. 또 금산분리 원칙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규제 체계도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을 탈피해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직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당선자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관계를 거듭 강조한 것도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 당선자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노사분규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외국기업 투자에도 막는 요인이 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문화 근본은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노동 운동 세력과는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의지 천명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 강성 노동조합 문제에도 새 정부가 손을 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위한 법인세 등 세율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기업은 25%, 1억원 미만 기업은 13%가 적용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각각 10%,2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기업투자 활성화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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