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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양적 확대 정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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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양적 확대 정책 한계"

입력
2008.01.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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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계속 줄어들 듯…질적 확대 전환을"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2008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양적 확대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FDI는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급매물이 나온 1999년 155억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환율인 안정되면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시각과 각종 규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투자매력 증가 등도 이유로 분석된다. 올해 새 정부가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지만 대외 악재로 인한 감소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연구소는 경제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수준까지 FDI의 양적 규모를 아직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고정자본 형성 중 FDI의 유입비중은 1.9%로 세계 평균(12.6%)은 물론, 아시아(12.9%) 중국(8.0%)에도 한참 뒤져 있다.

하지만 FDI가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에 유입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단발성 유인책은 한계가 있다. 연구소는 FDI 전략을 양적확대에서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차별 유치에서 전략적 맞춤유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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