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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긴 침묵 뒤에 무엇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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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긴 침묵 뒤에 무엇이 있나

입력
2008.01.0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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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되도록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이틀 만에, 1997년 15대 대선 때는 사흘 만에 선거결과 보도와 함께 짧은 논평을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두 전임자들과는 대북 정책 성향이 다른 이 당선자에 대해 아직 입장 정리가 안된 탓일 테지만 긴 침묵이 남북관계 전도에 나쁜 조짐은 아닌지 우려된다.

북한은 좋든 싫든 앞으로 5년간 이명박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 앞선 두 정부와 합의한 주요 사업들을 실현하는 데도 이명박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남북은 10월의 2차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수준의 회담을 통해 대못질을 많이 했지만 주요 협력사업은 차기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동력을 얻기 어렵다.

북한측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체제 특성상 핵문제 선 해결을 강조하고 인권과 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 당선자에게 선뜻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남한 새 정부와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이 당선자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설 개연성이 더 높다. 핵 프로그램 연내 신고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미적거리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핵시설 불능화 속도까지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남한 차기 정부와의 기세 싸움을 통해 얻을 것은 많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다른 대북정책을 펴라는 여론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당분간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갖기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이 먼저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최소한 철저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 진영도 북한 최고위층과의 채널 구축에 나서는 등 실용주의적 접근을 함으로써 정권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 위기를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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