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08년부터 쌀, 밀, 옥수수, 참깨, 가공곡물 등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키로 해 국제 식량가격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는 주요 곡류 57종에 대해 5~2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31일 보도했다.
재정부의 이번 조치로 밀의 경우 20~25%의 세금이 부과되고, 옥수수 쌀 콩의 경우 5~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재정부는 앞서 17일 최근 물가급등의 주범인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곡물류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을 폐지했다.
중국산 콩 밀 등의 수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제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2007년 1~11월 밀 487만톤, 콩 40만톤 등을 수출했다. 이는 식량이 남아서가 아니라 국제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업자들이 해외 수출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2007년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콩 가격은 연초 대비 75% 오르고 밀 역시 시카고 농산물 시장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 억제가 국제 곡물 가격의 추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식량 수출 억제 방침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122만ha의 농지면적을 보유한 중국은 식량 자급의 최저 농지면적을 120만ha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량 자급을 위해 농지전용과 식량 수출을 막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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