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민생과 경제발전, 남북경협에 역점을 둔 새해 공동사설을 내놓았다. 비핵화 줄다리기와 남한의 보수정권 등장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북한이 강파른 이념적 투쟁보다, 생존을 위한 실용 노선을 좇을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만하다.
새 대북정책 수립에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핵심 선전매체 3곳의 공동사설은 잘 알다시피 국가 기본시책을 안팎에 알리는 수단이다.
물론 공동사설은 상투적인 ‘선군 영도’와 ‘장군님 식대로’를 앞세웠다. 또 “민족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행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제 결속과 민족 우선을 촉구하는 자세에 언뜻 달라진 게 없다. 특히 대외정책 의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북한이 안으로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주목할 것은 대미ㆍ대남 비방을 자제한 점이다. 특히 대선 전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거칠게 비난하던 언사가 사라졌다. 대신 6ㆍ15와 10ㆍ4 공동선언, 그 가운데도 평화번영 목표를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관망하려는 전술일 수 있지만, 북의 관행에 비춰 이것만으로도 조신하고 부드러운 자세 변화로 눈 여겨 볼 만 하다.
이런 변화를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을 우회, 다시 ‘우리끼리’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술책으로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토록 경계하는 듯하던 남한 보수정권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만큼 실용적 선택이 불가피한 처지임을 보여준다. 이는 신년사설이 “먹는 문제 해결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고 토로한 데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북한에게 이제 남북 경협은 생존의 과제일 정도로 대남 의존도가 커졌다. 비핵화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도 실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는 실용을 표방한 정부에 걸맞지 않는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북 정책에도 실용적 사고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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