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측이 주요 공약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아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 주변에서 그간의 정책기조와 다른 얘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분야는 부동산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대폭적인 감면ㆍ완화 공약은 최근 들어 '추후 검토' 쪽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방침도 재검토되고 있다. 간판 경제공약인 '747'(연 7% 성장ㆍ10년 내 4만달러 소득ㆍ10년 내 세계 7대 강국)공약은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임기 내 평균 7% 성장 등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2009년 착공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는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한구 정책위의장)이라는 입장이고, 한미 간 뜨거운 쟁점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도 '재검토'에서 '추후 협상'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인수위가 '할 수 있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선거 때 제시한 '43대 과제, 92개 약속'을 한정된 시간 내에 모두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만큼 핵심과제를 뽑아내 국정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측면도 크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이른바 '이명박 효과'에 따른 시장의 꿈틀거림을, 대운하나 금산분리 등은 만만찮은 반대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인수위가 정부조직 슬림화를 사실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상황에서 "공무원 수 감축을 얘기한 적이 없다"(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는 발언이 강조되는 것은 각종 공약의 속도 조절이 총선과 맞물려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747 공약이나 전시 작전권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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