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추진위 1차, 내달말 해주특구 위한 공동조사키로
남북은 해주 경제특구를 개성공단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내년 1월 31일께 특구 건설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하 서해지대)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비롯, 산하 각 분과위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29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서해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종결회의에서 6개조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틀 간 일정을 마쳤다.
남북은 내년 1월31일께 해주특구를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공동조사 때 해주 항에 대한 현지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 해주특구 분과위를 개최, ▦특구 건설의 단계적 추진 및 규모 확대 ▦현지 조사결과에 기초한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시범단지 조성 및 착공식 개최 ▦해주특구와 개성공단의 보완적 관계 실현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이번 서해지대 추진위의 제2차 회의를 비롯, 해주항개발협력, 공동어로협력, 한강하구 협력 등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사업 구체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남북은 그러나 핵심 의제였던 서해 공동어로 설정 및 운영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남측 위원장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어로 구역 문제는 NLL과 관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어로 구역이 결정되려면 회담이 몇 번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진 간사 "임기말 성과의식 무리한 논의"… 속도조절 주문
박진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 간사는 30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협상과 관련, "임기 말에 특정한 성과를 의식해서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주거나 정책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듯한 논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인수위는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남북간 협상에서 나온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갖고 접근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과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구분돼야 하고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지워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0월 정상회담 이후 남북 총리회담 등 20여차례 후속협상이 진행되면서 차기 정부가 실행해야 할 190여개의 합의가 도출된 데 대해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간사는 특히 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이를 애매하게 봉합하면서 접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 정부가 군사적 차원의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간사는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내년 1월 31일께 실시키로 한 전날의 남북간 합의에 대해 " 인수위가 현 정부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새 정부 출범 직전임을 감안하면 공동조사 시기를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해주 경제특구 건설 등을 NLL 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공동어로ㆍ평화수역 운영과 분리해 접근키로 한 서해지대추진위 합의서 이행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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