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당선자의 국정운영 방향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국정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불도저에 비유되는 '이명박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2주 내 각 부처의 현황 및 기능을 모두 파악해 개편안을 짜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현재의 조직에 맞춰 짜여진 예산도 걸림돌이다.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이 재배정 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조직법까지 개정하기 위해서는 구 여권쪽의 협조가 필수다. 한나라당은 "신당 쪽도 정부를 운영해봤으니 필요성을 잘 알 것"이라며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인수위의 한 인사는 "가령 통일부가 폐지되거나 기능을 대폭 축소할 경우 신당 측에서 순순히 법 통과에 협조하겠느냐"고 말했다.
공무원 반발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인수위의 개편안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내달 말 정부조직법 통과가 안 되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신이 임명한 장관 상당수를 해임하고 조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 당선자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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