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지역우선 공급대상자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
-재건축ㆍ재개발조합 설립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 신고의무제
-건물 기준시가 고시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 3월까지 한시적 인하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지방세 지원범위 확대(분납금액, 최득ㆍ등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육아휴직(여성공무원)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4분의 3까지 확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전파사용료 일시 납부제도 개선 시행(기존 1분기 신청에서 연중 상시로 변경)
-신BIS제도 시행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
●2일
증시 개장
●3일
미국 아이오와주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ㆍ공화당 당원대회
●5일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잠실대교 남단~복정역) 개통
● 8일
-파키스탄 총선
-미국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10일
삼성특검 수사 본격착수
●14~18일 -행정고시(행정직) 1차시험 원서접수
-행정고시(기술직) 1차시험 원서접수
-외무고시 1차시험 원서접수
●2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22, 23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 1차 회의
●23~27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총회. 스위스 다보스
●24일
제80회 아카데미상(오스카상) 시상식. 미국 할리우드
●27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애완동물(개) 등록제 도입
●29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31일
2008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고시
●1월 중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답방 및 이명박 당선자 접견 가능성
-2008년 예산 배정계획 수립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 실시
-재외공관 통한 긴급경비 송금, 해외여행객 대상 실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1월21~25일)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EU와의 FTA 6차 협상이 21일부터 5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 자동차 기술표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다. EU와의 FTA 체결은 한미FTA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참여재판 도입(1월1일)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5~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재판에 참여, 유ㆍ무죄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은 재판부가 해당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선정하며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월
●1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2~29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운동
●3일
대통합민주신당 전당대회
●4일
불공정거래행위 조정제도 시행
●6일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시작. 투르크메니스탄전(홈)
●12, 13일
남북도로협력분과위 1차 회의
●25일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 취임
●1~5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3일
-행정고시(행정직) 1차 필기시험
-행정고시(기술직) 1차 필기시험
-외무고시 1차 필기시험
●28일
표준지 공시지가 고시
●초ㆍ중순
각 정당 총선 공천 시작
●2월말
-이른바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
3월
●1일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2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7~14일
베이징올림픽 야구 최종예선(대만)
●8일
짐바브웨 대통령 선거
●3월초
프로축구 K리그 개막
●27일
휴대폰 보조금 규제 철폐
●3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전자여권, 공무원 대상 시범실시
-우리나라 최초 수도 박물관 개관(서울 뚝섬)
-보라매병원 병동 추가 완공(460병상 규모)
러시아 대통령 선거(3월2일)
3선 연임 금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을 포스트 푸틴 체제가 3월 결정된다. 푸틴의 후계자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집권 통합러시아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돼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다. 푸틴은 차기 정부에서 총리로 권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_푸틴 총리’가 러시아의 신 권력체제로서 순항할지 주목된다.
4월
●1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凉？보험 상품 가입)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일
외무고시 1차 필기시험 발표
●8일
카자스흐탄 바이코누르발사장에서 한국 최초 우주인의 우주여행 발사
●9일
18대 총선
●9~11일
제5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교통 및 여행 담당 장관 회의(페루)
●12일
-9급 공채 필기시험
-e스포츠 신한은행 프로게임리그 개막
●20일
파라과이 대통령 선거
●20일 전후
삼성특검수사 종료 및 최종수사 결과 발표
●25일
-행정고시(행정직) 1차 필기시험 발표
-행정고시(기술직) 1차 필기시험 발표
●28~30일
외무고시 2차 필기시험
●20일 전후
프로야구 2008 시즌 개막
●4월중
-한ㆍGCC(걸프협렵회의) FTA 1차 협상
-한ㆍ중 농업협력위원회
18대 총선(4월9일)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승리 직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한나라당이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소외될 경우 이들이 대거 이회창 신당으로 가면서 선거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도 당의 사활이 걸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공천을 도입하고 통합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과밀 노선에 버스 하차단말기 추가 설치(45개 노선)
●2~4일
버크셔 해더웨이(회장 워렌 버핏) 주주 미팅. 미국 오마하
●3일
ADB 총회
●6일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퇴임. 신임 대통령 취임
●14~25일
제61회 칸느 영화제. 프랑스 칸느
●18일
EBRD 총회
●23~27일
7급 공채 원서접수
●30일
18대 국회 개원
●31일
개별 공시지가 고시
●5월중
APEC 통상장관회의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 산정
-서울 단독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연한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
●4일
18대 국회 상반기 재보궐선거
●5일
국회 임시회 개회. 원구성.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11~1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교육 담당 장관 회의(페루)
●12일
외무고시 2차 필기시험 발표
●17일
외무고시 3차 면접시험
●24일
외무고시 3차 최종발표
●29~7.3일
행정고시(행정직) 2차 필기시험
●29일~7월2일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서울)
●6월중
-2009년 예산ㆍ기금 요구안 접수
-OECD 각료회의
-농림부, 2008년산 보리 매입
<상반기 중>
●6자 외교장관회담
●공동어로사업 착수
●안변지역 선박블록공장 건설 착수
●단천지구 광산 사업계획 확정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착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_평양 고속도로, 개성_신의주 철도 개ㆍ보수 착수
●제2차 남북총리회담
열자! 8월 베이징 올림픽 '2연속 톱10' 파티를9월 나로우주기지 준공… 11월 4일 '세계의 대통령' 美 백악관 새 주인공 탄생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5,000원 이하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
-미국 뉴욕시, 시내의 모든 식당에 대해 트랜스 지방 사용 전면 금지 시행
●4일
9급 공채 필기시험 발표
●11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17일
제헌절 공휴일 제외
●26일
7급 공채 필기시험
●31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발표
●7월 중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 순차적으로 창설. 1,407명(여성 60여 명 포함) 배치
-ASEM 경제장관회의
5,000원 이하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7월1일)
현재 5,000원 이상 거래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부터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소액현금 거래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겐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사업장 확대(7월1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100~299인 사업장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등이 속출할 경우 올해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8월
●1일
생ㆍ손보 상품 교차 판매 허용
●23~27일
행정고시(기술직) 2차 필기시험
제29회 베이징올림픽(8월8~24일)
아시아에서 1964년 도쿄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다. 세계 200여개 국에서 28개 종목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인다. 중국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사상 첫 종합 1위를 노리는 가운데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종합 9위)에 이어 두 대회 연속 ‘톱10’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마린보이’ 박태환(18ㆍ경기고)이 한국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올릴 지가 최대 관심이다.
9월
●1~4일
제1회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 개최(서울)
●2일
정기국회 개원
●5~9일
9급 공채 면접시험
●26일
9급 공채 최종발표
●30일
7급 공채 필기시험 발표
●9월중
-나로우주기지 준공식
-농림부, 2008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
-2009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10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청소년 캠프(페루)
●14~18일
한국전자전 개막
●18일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
●23~26일
7급 공채 면접시험
●24일
행정고시(행정직) 2차 필기시험 발표
●29일
18대 국회 하반기 재보궐선거
●10월초
여자프로농구 개막
●10월말
남자프로농구 개막
●10월중
-과천국립과학관 개관
-2008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기 공시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
●20~23일
제20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페루)
●7일
7급 공채 최종발표
●12일
행정고시(기술직) 2차 필기시험 발표
●15~17일
행정고시(행정직) 3차 면접시험
●25일
행정고시(기술직) 3차 면접시험
●28일
행정고시(행정직) 3차 최종발표
●11월중
-APEC 정상회의
-지스타 게임전시회 개막
미국 대통령 선거(11월중)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의 새 주인이 가려진다. 8년간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주인공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다. 민주당의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경합하고 있어 첫 여성 대통령이나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12월
●2일
2009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기일
●5일
행정고시(기술직) 3차 최종발표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작(신고납부에서 정부부과로 전환)
●21일
나로우주기지에서 한국 최초로 소형위성(과학기술위성 2호) 자력 발사
●22일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 확대
●12월중 2009년 예산ㆍ기금(안) 국회 의결
<하반기 중>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신설. 경기2청 신설(예산 통과 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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