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대입 3불(不)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지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 공무원 규모 유지 의견을 앞섰다.
3불정책 폐지 지지는 43.2%로 유지(33.6%) 의견보다 9.6% 포인트 높았다. 20대(폐지 45.6%ㆍ유지 47.5%)와 60세 이상(22.9%ㆍ27.5%)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3불정책 폐지를 지지했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30대(49.6%ㆍ31.5%) 40대(49.2%ㆍ34.8%)에서 폐지 의견이 두드러졌고, 50대에서는 3불정책 유지 의견이 23.1%로 가장 적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폐지(53.7%)가 유지(34.4%) 의견보다 19.3% 포인트 높았지만 학생층은 유지(47.9%)가 폐지(41.2%)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3불정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대입 자율화를 위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공무원 규모와 관련, ‘공무원 수를 감축하고 업무를 간소화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축론 지지가 51.6%로 ‘공무원 수를 줄이기보다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유지 입장(44.2%)보다 7.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감축 지지는 50대(63.2%), 서울(58.6%), 자영업자(67.4%), 한나라당 지지자(5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당선자 주요 지지층과 겹친다.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 이 당선자에 대한 기대 표시로 해석된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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