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남측에 10ㆍ4정상선언의 철저 이행과 남북경협의 확대를 주문하면서 대내적으론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특히 내년 2월 출범하게 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남측의 권력 변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신년사에 단골로 등장하던 반한나라당 반보수대연합 같은 비판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라며 “북측이 핵 불능화 및 신고를 조속히 이행,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에 실은 공동사설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단골 대남이슈를 다시 거론했으나 방점은 10ㆍ4정상선언에 찍혀 있었다. 공동사설은 “10ㆍ4정상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남 관계를 명실공히 우리민족끼리 관계로 전환시키고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사설은 이어 “북남 경제협력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측이 남측의 새 정부도 10ㆍ4정상선언을 계승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또 내부 문제와 관련,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인민생활 제일주의””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는 등 지난해에 이어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그러나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 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좀먹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체제 단속에 나섰다.
공동사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에 대한 비판 강도도 낮아 향후 북핵 협상과 대미 관계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신고 문제도 거론하지 않아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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