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개최한 첫 워크숍에서는 새 정부의 철학기조와 국정 어젠다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명박 당선자의 일부 대선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대두돼 격론도 벌어졌다. 이날 워크숍은 22명 인수위원 전원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 등 31명이 참석해 오후 2시부터 5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국정 철학기조’ 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선 발전의 역사로 규정하고, “산업화 시대는 선 성장 후 분배 모델,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선 분배 후 성장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균형 모델, 즉 성장이 주도하는 균형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신(新) 발전체제 모델이다. 그는 새 정부의 이념적 기조로 ‘포용적 자유주의’와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약의 현실화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연 7% 성장률 공약과 관련, “경제상황을 볼 때 내년에 이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공약이 내년부터 7%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연평균 7% 성장 공약’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내년에는 6%대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일부는 국가예산 10% 절감 공약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예산을 갑자기 10%나 줄이는 것은 무리수인만큼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업무가 전부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 ‘캐어’(Careㆍ배려) ▦ ‘크레더빌러티’(Credibilityㆍ신뢰) ▦ ‘코퍼레이션’(Cooperationㆍ화합) ▦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ㆍ창조) 등 이른바 ‘4C’를 인수위 활동 자세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매주 토요일 워크숍을 열고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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