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 중 어떤 것이 우선 순위에 놓일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순위 공약은 인수위에서 구체화한 뒤 곧바로 새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들의 언급 등을 종합해 볼 때 최우선 순위가 될 공약은 역시 민생경제 살리기 관련 공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는 맨 앞에 놓일 게 분명하다.
이 분야를 집중 담당하게 될 최경환 경제2분과위 간사는 28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와 재래시장 살리기에 우선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그 다음으로 서민 주거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활성화 공약인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 거래 시 원자재 가격의 제품단가연동제 도입 ▦산업은행 투자부문 민영화로 30조원 중소기업 투입 등의 공약이 이른 시일 내 현실화할 전망이다.
또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 제한,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구체적 실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서민을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상향조정 및 개발이익 철저 환수 등의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한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사면, 서민 생활비 감소를 위한 유류세 10% 인하, 통신비 20% 인하 등의 공약은 내년 2월 중 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약도 앞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이미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분야다. 출자총액제한제 등 규제를 철폐하고 현행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규제)'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시행될 것이다. 법인세율 20%로 인하, 규제 일몰제 실시 등의 공약 역시 이른 시일 내 현실화할 전망이다.
10여개 대부처 체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정부조직 개편은 이미 작업에 들어가 1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중요 과제다. 다만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반발을 의식해 "부처 간 통폐합이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일 뿐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공무원을 다독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 관련 공약도 우선 순위다. 무엇보다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공약 구체화가 인수위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 중 1단계인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대학 자율화는 바로 2009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특히 내년 2월 중 2009학년도 이후의 대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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