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금융 관계자들의 평가가 1년 만에 급속히 나빠졌다.
금융계 안팎에선 같은 사안을 놓고 갑자기 평가가 돌변한데 대해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금융업계 종사자와 금융관련 학자 등 4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이 금융시장의 진입규제를 얼마나 완화시켰나’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7%로 지난해 7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해 7%에서 올해 16%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의 규제 개혁이 금융기관의 영업에 긍정적 효과를 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 비율은 지난해 81%보다 낮은 67%에 그쳤다.
특히 은행권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금융규제 개혁이 실효성 없는 규제와 중복ㆍ과잉규제를 없앴나’에 대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60%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은행권은 이 비율이 46%에 불과했다.
‘규제 개혁으로 진입장벽이 완화됐는지’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긍정적’ 평가비율(51%)은 증권(53%), 보험(55%)에 비해 낮았다.
금융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와 악화된 업황 탓에 은행권의 감독당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돼 온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돌변한 것은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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