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오늘 전경련회관에서 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밝히고,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참여정부 하에서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 더 두드러졌던 정부와 기업 관계가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밀월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이 당선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친기업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자신이 집권하면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특위 공동위원장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인 외국인을 임명한 것도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당선자의 생각처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아무리 외부환경이 좋더라도 기업 투자가 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그러나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년 -2.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7.4%까지 회복됐으나 여전히 한자리 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2004년 93억달러, 2005년 63억달러, 지난해 37억달러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내부 유보액은 1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투자 기피가 계속되면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계는 투자부진의 책임을 참여정부의 반기업적 성향과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무책임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같은 이념적 목표에 매달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이 당선자는 기업들이 투자 걸림돌로 제기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원칙 등에 대한 과감한 수정 및 완화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경제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시장 규율까지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당선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못지않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삼성비자금 사건이 보여주듯 아직도 국내 기업들은 구시대적 부패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긴밀하면서도 건전한 새로운 정경유착의 관계 정립을 위해 새 정부와 재계 모두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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