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마지막 경제사령탑인 권오규(사진) 경제부총리가 차기 정부 첫해인 2008년을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4% 후반에, 새 일자리는 30만개 안팎.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7% 성장, 일자리 60만개)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권 부총리는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5% 성장보다 조금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는 2007년과 비슷한 4% 후반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상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은 상고하저의 흐름을 예상했다.
이명박 당선인의 7% 성장 공약과 관련, 권 부총리는 “한국경제학회 등의 지적을 참고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경제학회는 무리하게 7% 성장 달성을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과 경상수지ㆍ재정수지 적자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도 7%성장 공약이 무리임을 간접 언급한 것.
이와 관련, 당선인측은 “매년 7%가 아닌 임기 내 평균을 뜻한다”는 입장이다.
권 부총리는 신규 취업자의 경우 수출보다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증가세가 뒷받침되면서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의 증가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당선인 공약의 절반 수준이다.
권 부총리는 또 금산분리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옹호를 재확인하고 그간 참여정부의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당연히 차기정부의 몫이지만 현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동산은 항상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 현재의 시장상황이 완벽하게 안정돼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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