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보완하고, 4년제 대학 총장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 지원 기능을 일부 넘기는 내용의 대입 제도 및 고등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측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과목 축소와 대입시 완전 자율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육부는 2일 오후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능 등급제의 경우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등급제 보완 대책의 하나로 상대평가인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제공하거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만 제공하는 방안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 일각에서는 이 경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 비중 약화, 내신 비중 강화’라는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 취지가 훼손되며, 사실상 등급제 폐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교육 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입학사정관과 내신·수능 성적 반영비율 등 대입 전형 관련 주요 업무를 대교협에 위임하는 방안도 보고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입시를 포함해 대학 관련 업무를 대교협에 일부 넘기겠지만 모든 고등교육 업무 이관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원 부분은 일부 이관이 가능하지만 정원 조정이나 대학 통폐합 등 정책 관련 부분은 곤란하다는 뜻이다.
한편 수능 등급제는 대학의 준비와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수능 출제 및 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 등에 의해 제기됐다.
양길석 선임연구위원 등 평가원 연구진 3명과 민경석 세종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논문에서 “대학은 여전히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는 점수 위주의 총점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수험생을 눌러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등급제의 도입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현행 대입 체제는 수능의 성격과 활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변화된 측면이 강하다”며 “교육 주체들이 수능을 자격고사 정도로 활용하려는 등급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등급제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거나 과거 표준점수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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