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단행된 참여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의 임기 말 마다 되풀이된 ‘특정인사 봐주기’의 범주를 넘지 못했다.
청와대는 특사 선정 기준에 대해 “국가발전 공로 및 형 집행률, 추징금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상자 면면을 보면 그간 정권 차원에서 부담을 느껴 처리하지 못한 정치ㆍ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결국 이들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은전 베풀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면ㆍ복권된 경제인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물론 강병호 전 대우차 사장 등 옛 대우 측 인사 7명이 사면ㆍ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상징적 사건인 대우그룹 사태에 대한 정치적 종결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분식회계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됐던 정몽원 전 한라그룹 회장과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문정식 전 RH시멘트 대표 등도 사면ㆍ복권시켰다. 그러나 분식회계와 관련해 사법 처리된 다른 경제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ㆍ공직자 중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활동이 두드러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복권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사면ㆍ복권이 대표적이다.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이들은 범 여권 통합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벌써부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불법 도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로 20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곧바로 취하했다.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유종근 전 전북지사 손영래 전 국세청장,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진 전 주공 사장 등도 DJ 정부 시절에 현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면복권은 이번 특사의 대표적인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기택 이정일 박혁규 안병엽 전 의원 등도 사면됐는데, 노 대통령과의 직ㆍ간접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의 측근을 구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집권 초기부터 남용한 사면권을 집권 말기까지 어떤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한 코드정부의 코드사면”이라고 규정한 뒤 “김대업씨까지 사면을 검토했다는 것은 공작정치 덕분에 당선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꼬았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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