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쌀, 비료 등 인도적 대북 지원에 있어서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연례적으로 이뤄지던 대북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와 연계해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쌀, 비료 지원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지속된 대북 햇볕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핵ㆍ개방 정책’으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 진 인수위 외교통일안보위 간사는 이날 “쌀,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측도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그러나 “쌀, 비료 지원을 6자회담 진전에 맞춰 유보하거나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쌀, 비료 지원 문제에 ‘인도적 상호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북측은 남측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상봉 정례화 및 70대 이상 고령자의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는 생사가 확인된 사람들부터 귀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2000년 이후 쌀 40만톤, 비료 20만~35만톤 정도를 매년 북측에 지원해 왔다. 올해 지원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 3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지원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올해 지원분의 경우 “현 정부가 인수위와 협의해 결정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간사는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썼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지난해 경제성장도 마이너스였다”며 “햇볕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 말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북측에 대한 지원은 비핵과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북측이 개방이라는 말을 싫다면 ‘현대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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