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간 것일까?
'경제 검찰'로 불리며 참여정부 들어 위상이 크게 높아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외면을 당해 속을 태우고 있다.
인수위가 30일 발표한 정부 파견 전문위원 34명 중 공정위 직원은 1명도 없었다. 5년 전 16대 인수위는 공정위 간부 2명을 낙점했었다. 정부 파견 전문위원 수가 16대 인수위(56명)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공정위의 중요성과 경제부처 내 위상을 감안할 때 1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주요 경제부처 중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는 각각 2명씩 파견했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도 1명씩을 보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주 인수위 측의 요청으로 공정위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했던 터라 인수위의 인선 결과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물론 공정위 조직 축소나 위상 약화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돼 왔었다. 이 당선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위원에서 배제돼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고 실무위원에는 들어갔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는다"면서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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