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서 홀대를 받은 부처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부처 통폐합 등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6대 인수위 당시 간부 2명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인수위에 전문위원을 1명도 보내지 못했다.‘경제 검찰’로 불리며 참여정부 들어 위상이 크게 높아진 공정위로서는 예상됐던‘전세 역전’이 드디어 현실화한 셈이다.
특히 지난주 인수위측의 요청으로 전문위원 후보 2명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선정되지 못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공정위가 금과옥조처럼 고수해온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강조한 바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나 위상 축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새 정부에선 재벌을 옥죄어온 기업지배구조 문제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 업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시 전문위원 구성에서 배제된 과학기술부는 당황해 하면서도“과기부만 빠진 게 아니라 몇 개 부처에 집중됐다”며 애써 차분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기부는 물밑작업 끝에 비공식적으로 국장급 1명을 보내 인수위원에 준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인수위 배제 및 부처 통합 움직임과 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기초연구비 확대 등을 보면 과기부가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과기 부총리 체제는 다시 격하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조직 개편시 폐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국정홍보처도 전문위원을 보내지 못했다. 조신 홍보처 홍보관리관은 “인수위는 정책부서 중심이어서 처ㆍ청 단위에서는 많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조직 개편은 큰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 참여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홍보처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초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털어놓았다.
이밖에 실무위원 파견에 그친 해양수산부, 전문위원은 물론 실무위원조차 보내지 못한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이러다가는 부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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