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 1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 연기금과 대기업 6~7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기업 정책 공약개발을 맡았던 강명헌 바른정책연구원 정책실장(단국대 교수)은 26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우선 10%까지 늘리고, 추후 여론 수렴을 통해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측 다른 관계자도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이 당선자 금융개혁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금산분리 완화방안이 구체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선자는 대선 기간 “재벌의 은행 소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외국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연기금이나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인수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자 캠프 참모들의 이 같은 언급은 대기업에게도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4%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지방은행의 경우 15%까지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 당선자 측의 ‘대기업 은행 소유 한도 단계적 확대’ 방안은 현재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 및 대우증권 부분 분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증권이 함께 대기업과 연기금 컨소시엄에 인수ㆍ합병돼 거대 금융기업이 탄생한다면 국내 금융권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삼성 비자금 사건’에 우리은행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높아진 금산분리 완화 반대 여론이다. 강 실장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가 곧바로 특정 대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은행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최대주주나 대주주의 전횡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