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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분과로 본 차기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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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분과로 본 차기 경제정책

입력
2007.1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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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두 말이 필요 없이 ‘경제’다.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내세운 공약도 절반 이상이 경제 관련이었다.

당선 첫 소감에서도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적지 않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를 택한 것도 오직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극단적으로 다른 모든 정책이 실패하고 경제 하나만 제대로 살린다 해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MB(이명박의 영문 이니셜) 노믹스’의 실체는 아직 명확치 않았다.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또 ‘7ㆍ4ㆍ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강국) 공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있을 뿐이었다.

26일 그 골격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MB노믹스’의 밑그림을 제시할 경제분과의 멤버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5년 전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경제1분과위 간사)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경제2분과위 간사)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허성관 전 행자부장관 등의 인수위원들이 ‘노(盧)노믹스’의 설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책임을 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수위 경제분과의 중요성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명박호 경제분과’에 인수위원으로 탑승한 이들은 대체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당선자와 호흡을 맞춰온 점이 특징이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을 골자로 하는 ‘MB노믹스’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시장주의자’, ‘성장우선주의자’, ‘실용주의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분과 인수위원들이 ‘진보주의자’ ‘분배우선주의자’로 분류됐던 것과 대비하자면, 서너 클릭 오른 쪽에 위치한 셈이다.

경제1분과 간사를 맡게 된 강만수 전 재경경제원 차관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당선자의 대표적인 경제 브레인.

모든 경제정책을 조정ㆍ총괄하면서, 당선자의 차기 성장전략을 ‘대한민국 7ㆍ4ㆍ7’로 집대성한 것도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 한 신문 기고에서 “정부의 반 시장적인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장기 불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힌 데서 그의 경제 철학을 읽을 수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측 인사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경제2분과 간사)은 경선 때 당선자의 반대 진영에 섰지만, 선대위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으며 능력을 인정 받았다. 재경위 시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제기, 재경부 등 금융분야 관료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경제1분과 위원) 역시 당선자와 10년여간 호흡을 같이 하며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으로 당선자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다소 의외이기는 하지만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경제1분과)나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경제2분과) 등도 실용ㆍ합리주의 경제 정책 노선을 견지해 온 인물들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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