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집권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벌써부터 세간에 오르내린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거나 세금보다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진작부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해온 신문들이 대통령 당선자 본인이나 측근의 말을 크게 보도하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달아오른다는 기사도 나왔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공약에서 예고되기는 했다. 하지만 공약이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성격이 강하다. 막상 정권을 잡고 보면 내용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표리부동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 이르고 보면 들어오는 정보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다르고,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보를 접해보면 스스로 공약의 허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여론의 향방 때문에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기도 한다.
■ 집권 후 현황 파악부터 거쳐야
참여정부가 '무능한 좌파정부'라는 이름으로 뭇매를 맞았지만 막상 이 정부 아래서 실행된 정책을 보면 좌파라기보다는 우파였던 것도 다 이런 현실 때문이다. 말이 나온 김에 말하자면 참여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고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국가보안법은 폐기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혁은 '세금폭탄'이라는 보수언론의 작명과는 달리 좌파적인 것도 우파적인 것도 아니다. 그저 투명성을 높인 정도이다.
이것은 정치자금분야가 투명해진 것과 더불어 참여정부가 역사 속에서 가장 평가 받을 업적이다. 부동산 정책 전체로 보면 여전히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집권 초기에 분위기를 장악하지 못해서 집값을 크게 올려놓은 것은 비판 받아야 하지만 말이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은 참여정부도 동의하는 개념이다. 참여정부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 새 정부는 도심재개발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듯하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공급부족론은 당초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가 들고나왔다. 이 견해에 맞서 투기심리론을 주장했던 참여정부는 주택현황통계에서 1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집계하지 않은 관행을 지난해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으면서 공급부족론을 따르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1인 가구를 통계에 새로 포함시키기만 했을 뿐 1인 가구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주택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잠시 서울에 유학온 학생들이나 복합시설을 선호할 노년계층의 비율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1인 가구수만큼 주택 수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정을 내리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최근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무엇인가. 집값이 비싼 동네마다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아파트 전세공고가 많은 것은 왜일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빈집이 빈집인 채로 시장이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그 동안의 주택가격이 가수요에 의해 올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 현정부 우수건설사 우대도 무리
그러니까 새 정부가 할 일은 집권한 후에 진정한 주택수요는 얼마인지, 무엇인지, 빈집은 얼마나 왜 있는지를 현실 그대로 파악하고 현실을 토대로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 당위론이 무성해서 실패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진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참여정부에도 '이제 그만'을 부탁한다. 소비자 만족도로 우수건설사를 매겨서 분양가를 더 받게 해주겠다는 제도는 사람들 사이에 담합을 일상화하고 주택정책을 아파트 중심으로 강화하는데다 건설교통부가 불필요한 권한을 더 지닌다는 뜻에서 나쁜 정책이다.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조차 재검토할 판국인데 뭐가 장한 정책이라고 서둘러 못박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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