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핵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중동 국가에 민수용 핵 발전 기술을 ‘당근’으로 제공해 경제적 실리는 물론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월부터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와 민수용 원자로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요르단 등에도 원자로 건설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란 핵 무기개발 의혹이 부각됐을 당시에도 ‘이란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 민수용 핵 발전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핵 세일즈맨(Nuke Salesman)’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핵 기술을 외교적 도구로 사용하는 배경에는 프랑스가 민간 핵 발전 분야의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핵 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대표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실용주의 외교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일부 산유국들은 오일달러로 민수용 핵발전 시설을 건설, 국내 전력 생산을 대체하면서 수출용 원유와 가스를 비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FT는 이에 대해 “일부 개도국들이 핵 발전을 특권이나 경제적 독립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은 환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프랑스에 대한 의존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핵 외교가 중동 국가들에 핵무기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역사적으로 핵 무기 보유국들이 개발 당시에는 민수용 핵 발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이를 군수용으로 전환, 국제 안보의 위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프랑스의 기술이 이전된 친서방국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이 핵 무기 경쟁에 뛰어들고 리비아 역시 서방의 골칫거리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정부 측은 “리비아에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에서 나오는 물질로는 핵 무기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동지역의 핵 발전에 대한 구체적 안전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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