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원칙은 군살을 없애고 기능 위주로 바꾸는 정부조직의 슬림화다.
이를 위해 현재 2원 18부 4처 18청 13위원회인 중앙부처의 수를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0개 내외의 대부처 대국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현재 두 가지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뉴라이트 계열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내놓은 ‘1원 10부 2처’안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제시한 ‘14부 3처’안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초ㆍ중 교육과 대학 규제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감독기관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의 기능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했지만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도 두 안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다. 선진화재단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부총리급의 ‘국가전략기획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미국의 예산관리국(OMB)에 준하는 기구로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및 경제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기획 예산 기능을 총괄한다.
정부부처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한 셈이다. 이 당선자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 유우익 원장은 24일 “국가전략기획원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 사회보장, 여성, 가족 기능을 담당하는 평생복지가족부를 만들고, 건설 교통 해양물류 기능을 통합한 국토기획 중심의 국토해양부를 신설하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일부 부처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와 통일부는 각각 차관급인 행정조정처와 남북교류협력처로 개편되고, 노동부의 노사 관계 기능은 중앙노동위원회로, 고용기능은 미래인적자원부로 옮겨진다.
재무부는 재경부의 조세 파트와 금융정책 기능으로만 구성된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해외홍보기능은 외교부로, 정책홍보기능은 각 부처 홍보팀으로 이관된다.
이에 비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안은 중앙부처의 수가 더 많고 행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는 현행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과 통합한 금융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중소기업부를 만들고, 비상기획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을 합해 국가안전관리부를 신설하는 것도 이채롭다. 또한 홍보처는 문화관광부로 통합되고, 정보통신부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직 시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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