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문제를 북한 핵 문제와 연계, 북핵 폐기진전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시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국과 전시 작전권 전환 시점을 재협의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당선자측은 이와 함께 내년 초 서울 답방설이 나오고 있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실제 답방하면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북핵을 의제로 한 면담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당선자측 외교ㆍ안보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24일 “전작권 이양 시점인 2012년까지 북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시 작전권 이양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시 작전권 이양은 핵 없는 한반도라는 대전제가 총족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 자문교수인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 문제는 전환 당시의 안보환경 개선이 있어야 가능하고,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져야 안보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시 작전권 이양 자체는 이미 양국간 합의되고 결정됐기 때문에 방향은 그대로 가지만 시기는 이양 당시 안보환경을 봐가며 재검토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2012년이라는 목표 시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전권 전환에 적절한 안보환경을 판단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측은 취임 초기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에 주력, 양국간 신뢰를 다진 뒤 2010~2011년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작전권 이양 시기변경여부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취임 후 방미 시 이 같은 구상을 원론적 수준에서 미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2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올 2월24일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2012년 4월17일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협상에서 미국은 2009년 조기이양을 주장했고 우리측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12년을 고수했다.
한편 이 당선자측 외교ㆍ안보분야 관계자는 이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답방 여부와 목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만약 답방이 이뤄지고 만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 이 당선자가 김 상임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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