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조직 개편史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외압에 의해 파괴되기 전까지는 끊임 없이 자기증식을 추구하는”(일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공무원 조직의 속성상 정부 출범 초기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 급격히 날씬해진 정부조직은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비대해지는 ‘요요현상’을 되풀이했다.

정부조직에 대대적인 메스를 댄 정부는 국민의 정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IMF 환란’의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원을 해체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1998년 2월 1차 개편을 통해 ‘2부총리 2원 14부 5처 14청’을 ‘17부 2처 16청’으로 축소했다. 부총리급의 재경원과 통일원이 장관급의 부로 격하됐고, 공보처와 정무1, 2장관실이 폐지됐다. 국민의 정부는 그러나 99년과 2001년 2, 3차 조직개편을 통해 ‘18부 4처 16청’으로 다시 몸집이 불면서 ‘작은 정부’ 기조가 퇴색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출범 초기 ‘작고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며 부처통폐합을 단행,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합치는 등 2부 1처 1청을 폐지했다. 공무원도 1,400여명 줄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96년 해양수산부를 발족한 데 이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직이 크던 작던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 때문이었다. 또한 해마다 공무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정부 조직을 키워갔다. 덕분에 현재의 정부조직은 ‘2원 18부 4처 18청 13위원회’로 정부수립 이후 가장 비대한 수준이다.

초대 이승만 정권은 ‘11부 4처 3위원회’로 출발, 이후 3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부흥부 전매청 외자청 등을 신설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공화국은 모두 27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 통일원을 신설, ‘2원 13부 3처 6청’의 조직을 운영했다.

5공화국에서는 출범 초기 ‘2원 15부 4처 4청’으로 몸집이 줄었으나, 88올림픽을 앞두고 체육부를 신설하는 등 임기 말에는 1부 9청이 늘어난 ‘2원 16부 4처 13청’이 됐다.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은 통일원을 부총리직으로,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하고 공보처 기상청 통계청 경찰청을 신설하는 등 ‘2원 16부 6처 15청’으로 꾸려졌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