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또 ‘7% 성장’공약이 실천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상충된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 최대규모의 경제학 학술단체인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는 오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리는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학회 소속 학자들과 이한구, 안명옥, 김애실 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측 인사들이 참석한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 예민해져 있다”며 “새 정부 초기부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지역개발공약들이 구체화되고 대운하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기업도시 정책처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새 정부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전략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 경제 성장 공약과 관련,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규제 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성장을 할 경우 거시 경제 면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한다는 공약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자의 ‘7-4-7’(7%성장, 10년내 4만달러 국민소득 및 세계 7위 경제대국 달성) 공약 가운데 7%성장 목표에 대해선 이미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이 ‘불가능’ 혹은 ‘인플레형 성장’진단을 내린 바 있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률 3~4%, 고용률 70% 등 5년 후의 모습을 담은 공약은 현실과 심각한 괴리가 있다”며 “기술 진보 등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는 확연히 둔화되고 있어 연간 60만명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감세 정책과 관련, “유류세 인하는 세수 손실을 크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한 인기 영합적인 세금 정책”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거라는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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