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의 기본 틀이 바뀐다.
대선이 끝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취임 후 국정 전반의 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들이 속도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 당선자의 기자회견, 외부인사 접견, 그리고 측근 인사들의 언급 등에서 참여정부 5년을 상징하는 근간 정책과 체제가 상당수가 방향수정 내지 폐기될 가능성이 속속 읽혀진다.
■ 정부조직 슬림화-現 18부체제 10여개로
가장 눈 앞에 가까이 온 것은 정부부처 개혁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정부가 경쟁력을 높여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정부 기능의 통합ㆍ재편을 공약했다. 현재 18부 체제를 OECD 국가 수준인 10여개 전후로 축소해 대(大)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공무원 숫자도 동결해 정부조직을 슬림화 한다는 생각이다.
관료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과제는 집권 초기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당선자측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분명한 그림을 그린 뒤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對美·對日관계-국익우선 실용외교 추구
대미, 대북 관계의 무게중심 이동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축으로 하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북핵 문제 등 해결과정에서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 필요성을 이미 언급했다.
이는 ‘자주와 균형’을 중시했던 참여정부 외교 노선과는 다르다. 참여정부가 미일 중심의 대북 압박외교에 거리를 두었던 것과도 다르다.
■ 對北정책-상호주의 상대적 강화
대북 정책에선 상호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게 분명해 보인다. 이 당선자는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정책-종부세 점진적 인하 예고
종부세와 관련, 이 당선자의 경제 참모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3일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당선자측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도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참여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어찌 됐든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 기업 정책-출총제 폐지 등 규제완화
기업에 대해선 대폭적 규제완화가 예고돼 있다. 이 당선자는 20일 내ㆍ외신 회견에서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의 기본이라는 인식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대기업집단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의 금융자본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도 완화 되고, 법인세율은 현재 25% 수준에서 20%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 정책-3不정책 도마 오를 듯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3불(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데 이 당선자 정책관계자들 사이에 이론이 없다. 이 당선자가 공약한 대입 자율화 방침이 추진 될 경우 본고사 부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립형 사립고 100개 설립 등 수월성 교육 강화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부를 공산이 크다.
■ 기자실 통폐합-李 “확실히 원위치할 것”
이 당선자는 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집권하면 확실히 원위치 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상회복이 예상된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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