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며 방만경영의 표본으로 지목돼 온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수술작업이 차기 정부에서 급물살을 탈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대선기간에 민영화와 경영쇄신 등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해왔고, 인수위도 집권 준비기간에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 까닭이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부개혁의 시금석이자 출발점이어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사항이 아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되는 295개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출연ㆍ출자ㆍ보조금으로 180조원을 지원 받았으나 지난해 말 부채는 400조원대로 2002년(300조원)보다 34% 늘었다. 그런데 직원수는 42%, 인건비는 78% 각각 증가한 27만 6,000여명과 13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런 지표만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단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처우ㆍ신분ㆍ복지에 걸맞게 경영효율성을 높여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때마다 조직이기주의와 과도한 복지, 낮은 생산성과 도덕적 해이 등의 행태가 지적됐지만, 눈 앞에서 개선 시늉만 내고 뒤로는 기득권을 더욱 강화해온 점이다.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부처도 ‘훗날의 자리’ 등을 의식해 알게 모르게 방만한 행태를 묵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만의 철옹성, 철밥통’이라는 냉소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날 정권교체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최근 “공직사회와 공기업의 개혁은 속전속결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그들의 조직보호 및 생존논리에 말려든다”고 말했다.
일본과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이, 정권의 명운을 걸지 않으면 공공부문의 저항과 로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다. 철거공사 하듯이 마구 허물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분명한 로드맵을 갖고 설득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ㆍ인원ㆍ비용을 최적화ㆍ합리화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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