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의 향배는 내년 4월 총선이 좌우할 전망이다.
운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관건인데,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법 제정이 무난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년간의 준비와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이명박 대통령 취임 4년째인 2012년께 대운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과 약속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반도 운하 특별팀을 만들기로 했다. 장석효 한반도대운하특위위원장을 필두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들이 파견돼 팀을 꾸릴 예정이다. 인수위 활동을 마치면 대운하 추진기구를 구성, 사업을 관장하기로 했다. 추진기구는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혹은 건교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대형 국책사업인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저촉돼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특별법의 근거가 필요하다. 가령 하천법, 수도법, 환경법에 따르면 하천에서 50톤이 넘는 선박이 통행하거나 상수원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운하건설에 필요한 하천 준설권도 각 지자체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인 운하 건설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드러나듯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운하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운하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위원회 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운하 건설을 위한 정치적인 설득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운하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고 현재 지역별로 나뉜 운하 추진본부를 내년 초 범국민추진운동본부로 승화시킬 방침이다.
다만 이미 외국의 운하 건설 사례가 많은 만큼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운하의 토목공사 이미지를 벗기 위해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컨트롤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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