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4ㆍ7 공약요? 잘 몰라요. 다만 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만큼은 확실히 살릴 것 같아 찍었죠.”(47세 주부 A씨)
“정책이 중요한게 아니잖아. 보수냐, 진보냐 그걸 봐야지. 10년 동안 나라 말아먹었으니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뽑았지.”(66세 B씨)
17대 대선이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진 채 특정 인물에 대한 검증과 공세뿐이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상당수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들이 내건 슬로건이나 정당의 이념만을 잣대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21일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를 선택한 시민 34명을 면접 조사, 이 후보 공약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이 당선자의 공약 10개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다른 후보의 공약 10개 등 20개의 공약을 나열한 뒤 이 후보 공약에 ‘○’, 다른 후보 공약에 ‘X’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 정답률은 40%를 기록했다. 정답률이 가장 높은 공약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립형 사립고 15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립)’로, 전체 34명 중 25명이 이 당선자의 공약임을 알고 있었다. 이어 ‘대학별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68%) ‘고금리 사채의 소액 서민은행 대출로 전환’(62%) 등이 50%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7개 공약의 정답률은 50% 이하였다.<그래픽 참조>
특히 이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며 내세운‘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공약이 이 당선자의 공약임을 아는 응답자는 5명 뿐이었다. 더구나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747 공약(10년 동안 7% 경제성장, 201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알고 있는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17대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데 대해 손혁재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는 “선거 초반 이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을 놓고 정책 대결이 이뤄졌지만 그것도 잠시 뿐, 이 당선자 검증 문제에 이회창 후보의 ‘선명한 보수론’등 이념 논쟁에 밀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책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뿌리 내리고 매니페스토가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영남은 보수적, 호남은 진보적’이라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러다 보니 유권자는 정당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정당 정치가 자리 잡아야 정책의 차별성이 확보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긴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김혜경 인턴기자(이화여대 국문 4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