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에게 2003년은 충격적인 해로 기억된다. 외환위기를 빠져 나와 국내총생산(GDP) 등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던 그 해,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역사상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이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제조업의 한계'라는 말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상징어가 됐다. 제조업은 경공업은 물론 전자 자동차 등 주력업종까지 글로벌 생산기지 확보와 국내의 고임금을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젠 우리 경제를 서비스업 천국으로 재편하지 않은 한 성장과 고용의 두마리 토끼잡기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집단이 우리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정체단계에 머물고 있다.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 취직이나 공무원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이들의 좌절은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리면 일자리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다. 예컨대 여행ㆍ관광ㆍ문화 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서비스,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 거대 프랜차이즈 등 유통서비스, 체계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상당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상황을 잘 극복한 경우다. 1970년대 한국, 대만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수출 공세로 제조업이 위축된 후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렸고, 이제는 서비스업이 GDP 성장의 70% 이상을 이끌고 있다.
서비스업은 국내 고용시장에서 이미 제조업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50%도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70%에 근접하고 있다. 이 수치를 두고 보면 서비스업이 국민의 대부분을 먹여 살리는 효자로 보일 수 있다.
서비스업천국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제조업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고용창출 능력은 정보기술(IT)산업은 7명이지만,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우 5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 생산성 등은 낙후돼 있다. 2000∼2006년 우리 경제가 연평균 4.6% 성장할 때 서비스업이 견인한 성장률은 1.9%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70~80년대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다. 선진 7개국(G7)의 경우,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75%를 넘어선 것과 크게 대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 혀를 찬다.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정부 주도로 단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부차적인 문제들만 다루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산업기업연구부장은 "정부는 각종 사업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진입장벽을 막아놓은 서비스 분야의 쉬운 사례 2가지를 들었다.
우선 5공화국 때 정부가 방송을 제어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아직까지 광고대행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에 광고를 독점적으로 공급ㆍ배분하는 코바코의 독점을 없앤다면, 광고 대행시장과 케이블시장, 중계료가 오르는 각 스포츠 구단까지 그 파급이 미치고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미국측이 "코바코를 통하면 (미국기업이 한국 방송에서 광고할 때) 광고료를 덜 줘도 된다"며 한국 정부가 코바코의 독점을 유지하도록 했던 일화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비효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로스쿨 인원 등을 정해놓은 것도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사회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법률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그 만큼 쉽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회나 기업들 전체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독점화된 내부자의 생산성은 높아지질 않는다"며 "정부는 당장의 논란이나 기득권 싸움, 혼란을 감수하고라도 각 서비스업종의 진입 장벽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 이렇게 풀어보자/ 전문가 제언
■ 남성일, 구멍가게서 기업형으로 변신을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4만 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날개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은 이미 증명됐다.
한국은 가내 자영업형 서비스 구조를 산업화하는 방안이 급선무다. 엄마 아빠가 운영한다는 의미의'마마& 파파샵' 형태의 동네 구멍가게의 구조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반토막에 불과한 상황이다.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 약국 세탁소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다. 사람들은 대형마트로 몰리고, 재래시장은 썰렁하다.
정부는 기업형으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래적인 수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체인화 되도록 유도하고, 아이디어는 있어도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사채업자들을 묶어서 저축은행으로 만들고, 다시 종합금융사로 꾸려갔던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의 구조개편은 단기적으로는 부모세대의 고용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불황의 터널을 가졌던 것도 그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구조적 실업은 재교육 시스템을 잘 정비해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국내 서비스업 분야는 그 활성화를 위해 창조적 파괴를 수반해야 할 시점이다.
■ 김혜원, 정부의 사회서비스 품질 높여야
최근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들이 발표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에서 '서비스 평가'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도 다르지 않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의 성과이고, 상당부분 정착됐다. 차기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는 정부의 서비스 평가 능력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1인당 얼마'식의 고용숫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주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시간당,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즉각적인 성과를 바라는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단기간에 얼마나 일자리를 늘렸는지를 국민에게 자랑하고 싶은 심리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질을 따질 때, 오히려 장기적인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수요자들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 평가하게 되면,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세저항이 줄어들 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서비스 구매비용만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는 가능한 분야에서 모두 도입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정부가 보육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도우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구매비용을 지급해 스스로 도우미를 고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매자가 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는 민간 서비스업체의 경쟁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사업도, 지원을 조건으로 각 사회복지관이나 비정부기구(NGO) 등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집행자들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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