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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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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추진

입력
2007.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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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위해 내년에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환경영향평가 민자유치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한반도 대운하를 착공해 3년간 공사를 거쳐 대통령 취임 4년째인 2012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환 의원은 21일 “수도법ㆍ하천법ㆍ환경관련법 등을 보면 50톤 이상 선박은 하천에 다닐 수 없고, 준설권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현행 법률 아래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한반도 운하 특별팀을 두고 실무 준비작업을 마친 뒤 대통령 직속 또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대운하 추진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선거기간 중 정치공세로 인해 야기된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범국민추진운동본부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작업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영향 평가, 국민공감대 형성, 민자 유치, 특별법 통과, 전구간 동시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측은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540km길이의 경부운하와 함께 영산강 하구에서 금강까지 연결하는 200km의 호남운하를 동시 착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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