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26일께 특검법을 공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1일 라디오에 출연,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조사해서 아무 것도 없다면 정력만 낭비한 것이고 기소해봐야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어 재판 진행도 안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다시 검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신당이 정권을 잃은 것에 대한 한풀이로 특검을 운영해선 안된다"며 "노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은 특검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 직전 당선자 본인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당선 이튿날부터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게 맞는 거냐"며 "대국민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검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설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발의자인 신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해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당은 지난 5일 특검법안 제출 이후 16일까지 6차례나 법안상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당측은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 압승으로 특검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당선자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올 경우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신당은 총선참패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 정성호 의원은 이에 대해 "협박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사법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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