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화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자 국가 비젼이고, 신발전체제는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두가지 개념은 이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관통한다.
선진화와 신발전체제는 모두 보수이론가인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을 이 당선자가 현실정치에 접목시켜 집권 비전과 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박형준 의원 등 캠프 내 핵심전략가들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당선자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의 개막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6ㆍ10민주화 항쟁 이후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1987년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며, 신발전체제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발전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부흥을 이끌었던 박정희 전대통령 시대를 구발전체제로 보고, 이를 뛰어 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발전체제가 관 주도의 계획경제였다면 신발전체제는 민간 주도의 경제,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임을 강조한다.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제휴해 국가를 선진화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이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현재 4%대로 떨어진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발전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국가 혁신을 위한 신발전체제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747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연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0년 내 세계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구상이다.
이 당선자는 이런 신발전프로그램을 돌릴 소프트웨어로 실용주의라는 국가경영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태희기자 good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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