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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지켜 본 '李당선자의 경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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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고려대 교수가 지켜 본 '李당선자의 경제철학'

입력
2007.1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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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경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정책 자문단 간에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회의가 있었다. 예민한 현안들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문제가 나오자 재원마련을 두고 논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자문단 중 한 분이 복지는 원래 복잡하고 예산상 난제가 있는데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되니 골치 아픈 토론을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때 이명박 당선자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려는 지를 다시 한 번 참모들에게 주지시켰다.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은 파탄 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계층을 국가가 보듬어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듯한 시장경제'라는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철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잘사는 사람이나 대기업은 국가가 지원도 규제도 필요가 없다. 그냥 잘하게 내버려두고 길을 터주면 된다. 그들은 기술, 마케팅, 자금 등 모두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논리로 그들의 발목만 안 잡으면 된다. 다만 투명하게 경영해 세금을 잘 내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면 된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은 사회에서 존경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할 일은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 빈곤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한 번의 실수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국민에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철학을 추진할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두 가지의 리더십이 다양한 경험과 연륜 속에 융합되어 있다. 청소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국내 최대기업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몸에 밴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고경영자(CEO)형 리더십이 그 하나다.

하지만 기업 경영과 국가 경영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장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다. 즉 공익성과 행정능력의 리더십이 효율성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장 재직시 실용적인 마인드로 시정에 접근하고 몸소 실천해 결과를 보여줬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버스노선개편과, 새로운 창조와 신속한 실행으로 국민에게 안식처를 제공한 청계천 복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중 그렇게 심했던 네가티브 음해에도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율이 견고했던 것은 이명박 후보의 경제철학과 리더십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여의도식 정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아 줄 지도자를 이미 원했고, 국민의 이러한 여망을 충족시킬 대통령후보가 이명박 당선자였던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에 7%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결국 성장을 해야만 참여정부 때 30% 감소된 중산층을 다시 복원할 수 있고, 2배로 늘어난 빈곤층을 줄일 수도 있다.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기술진보를 꼽는다. 자본은 투자증가와 비례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의 향후 행보는 서민경제 살피기 외에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투자가 증가하여 일자리가 늘면 자연히 노동력의 투입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현재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나아가 이 당선자가 내놓은 교육개혁이 우수인력 공급과 기술진보를 더욱 증가시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신(新)발전체제를 이룩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차기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면서 지금껏 제시한 경제공약을 실천한다면 민생경제가 살아나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이다. 이것은 그를 지지한 많은 국민의 기대이면서, 가까이서 그를 지켜 본 한 학자로써의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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